상병수당 뜻 시범사업 총정리
상병수당제도 알고 계시나요?출처. 국민건강보험공단
🚩 상병수당제도
2022년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.
단,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닌 해당지역이 정해져 있으니 오늘 총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
✔ 상병수당제도 란?
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·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,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.
✔ 상병수당제도 법적근거
[국민건강보험법]에 부가급여로 상병수당 명시
✔ 상병수당 사업기간
- 2022년 7월 4일 ~ 2023년 6월 30일 (1년)
✔ 상병수당 지원자격
▶ 기본자격
- 거주지 - 주민등록등본 기준
- 시범사업지역- 서울 종로구, 경기 부천시, 충남 천안시, 전남 순천시, 경북 포항시, 경남 창원시
- 연령 - 만 15세 이상~ 만 65세 미만
- 국적 - 대한민국 국적자 (단, 대한민국 국적자와 동일한 가구인 외국인과 난민은 포함
▶
취업자
-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(가입기간 1개월 이상)
특수고용직, 예술인, 플랫폼노동자 등 포함 (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내 1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)
- 자영업자
- 사업자등록 3개월 유지 + 전월 매출 191만원 이상
▶ 지원제외자
- 질병목적 외 휴직자 (육아휴직 등)
- 고용보험 실업급여·출산전후휴가급여·육아휴직급여 수급자
- 산재보험 휴업급여 · 상병보상연금 수급자
- 자동차보험 수급자
- 생계급여,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
- 공무원, 교직원
- 해외출국자,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
( 모바일 앱<The건강보험>에서 모바일 팩스 기능으로 지사 검색 및 제출 가능
✔ 상병수당 신청방법
- 홈페이지(민원여기요>개인민원>보험급여>상병수당 신청), 관할지사 방문, 우편 또는 팩스
✔ 상병수당 신청가능한 경우
▶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부상으로 일주일이 넘는 기간 (대기기간 7일)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 신청 가능합니다.
- 단, 주의하실 점이 있으니 아래를 참고해주세요.
- 해당 질병·부상으로 검사 또는 수술 이력이 있어야 함
- 미용 목적 성형 및 출산·분만 제외 ( 출산한 경우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,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수급 가능)
▶ 수급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았으며, 보수를 받지 않았음을 대해 사업주, 소득지급처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.
- 상병수당 신청 시 근로중단계획서
- 상병수당 지급 전 근로중단확인서 각각 제출
- 근로자 사업주 또는 소득지급처, 자영업자는 본인 작성
✔ 상병수당 지원내용 (지역마다 상이.)
▶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(대기기간 7일 제외) 동안 일 43,960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ex) 택배기사가 부상으로 28일간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
→ 21일 x 43,960원 상병수당 지급
▶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.(단, 서울종로구는 120일 지원)
- 1년 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상병이 여러 건 발생한 경우 90일 이내에서 여러 번 지원가능 합니다.
ex) 22년 8월 A질병으로 28일, 23년 2월 B부상으로 21일간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, A와 B 모두에 대해 상병수당 신청 수급이 가능합니다.
→ A질병에 대해 21일 (28일 -7일), B부상에 대해 14일 (21일-7일) 지원
✔ 상병수당 지급금액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 및 근로중단 확인 결과에 따라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.
✔ 상병수당 지급 절차
📍 의료기간 방문.
● 상병수당 참여 의료기관을 검색하신 뒤 해당 의료기관에 방문후 신청하시면 됩니다.
(해당 의료기간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. )
- 의료기관에서 안내하는 [사전문답서] 작성.
- 의사 진료 및 [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] 발급. (최초 진단서 비용은 15,000원 / 상병수당 대상자 확정시 전액 환급)
● 필요한 의무기록 발급
- 필수 서류 : 진단서 발급기관의 초진기록지,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에 기재된 임상적 검사 또는 수술에 대한 기록지
- 선택 서류 : 1개월 이내ㅐ 입원한 경우 입원기록지
단, 최초 진단서 발급은 최대4주까지만 가능하며, 수급기간 연장 필요 시에는 연장 진단서 발급하여야 하며 최대 8주까지 가능합니다. (연장 진단서 비용 15,000원 / 상병수당 대상자 확정 시 50% 환급)
📍 구비서류 준비
●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사본 (의료기관 발급)
● 각종 의무기록지 (의료기관 발급)
● 본인계좌 통장 사본
●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(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함.)
●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사전문답서
● 근로중단계획서
<근로계획서>
- 내용 : 상병수단 신청기간 동안 근로 중단 및 보수 미지급 계획 작성
- 작성 : 사업주 또는 소득지급처 (자영업자는 본인 작성)
- 서식 :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
●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, 매출증빙서류 (자영업자에 한함 / 현금영수증 전표, 신용카드 전표, 세금계산서만 해당)
✔ 상병수당 기타 문의
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- 1000 및 공단 지사로 문의 가능.
✔ 상병수당 이의신청
건보공단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신청 가능.(방문, 우편(등기), FAX)
